도로교통법 개정,어린이,노인,장애인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
안녕하세요. 김 선생입니다.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,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: 현행 유치원,학교 외 지역아동센터,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: 기존에는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, 외국인 학교, 대안학교, 국제 학교나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,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에서 놀이터, 노인,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. 만약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,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,..
2022. 5. 2.
